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
■ 청약
1월 기간 내
*청약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여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합니다.
가입기간(2년 연장) ~2023년 12월 31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됩니다.
* 총급여액 기준 : 3,000만원 이하 → 3,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: 2,000만원 이하 → 2,600만 원
-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+1.5%P 우대 금리 적용해 최대 3.3% 금리 제공합니다.
-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.
연내
*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확대됩니다.
공공 임대 다자녀 혜택 기준 : 3자녀 → 2자녀
-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 임대주택에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 제공합니다.
-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, 총자산이 소득 3분위(5분위 기준), 순자산 평균값(2020년 2억 8,800만원)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.
■ 임대
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됩니다.임차인 보호를 위해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합니다.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·해지 사실을지자체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여부파악이나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% 이하의 과태료 (3천만원 한도)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.
*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등록신고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, 국적, 체류자격,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여 편법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고자 합니다.
■세제
[1월]
*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됩니다.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,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미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* 고가 상가주택,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.
2021년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 주택은 주택 면적 >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. 2022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의 경우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만 비과세, 상가는 과세 대상 단, 12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 적용됩니다.
■제도
[1월]
*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- 월 최대 20만원 지원되고 무주택 청년에게 1년동안 월세 최대 20만원 월세 지급됩니다.
'청년월세 지원 사업'도 2022년~2024년 3년 동안 시행 예정입니다.
본인 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, 가구 소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인 만 19∼34세 청년을 대상으로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.
[7월]
아파트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될 예정으로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시행됩니다. 단지별로 5%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선 권고 예정이니다. 미이행 시 이를 공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를 하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발표 예정입니다.
[연내]
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% 의무화되고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% 이상 할당되어야 합니다.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,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% 설치되어야 합니다.
그외 달라지는 것
-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,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
- 빈집실태 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
-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변경
- 공유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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